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란처’인 라파를 향해 지상작전을 개시했다.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 내 50여개 지점을 공습한 후 도시 외곽으로 탱크를 진군시킨 것이다. 한국의 경기 분당보다 좁은 라파(64㎢)에는 현재 140만여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다. 지상전이 본격화되면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할 길 없다. 휴전을 촉구하는 대학가 반전 시위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데도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눈과 귀를 틀어막고만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작전을 개시한 것은 6일(현지시간)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 중재안을 하마스가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라파 곳곳을 공습하고, 탱크로 라파검문소를 장악했다. 전쟁이 중단될 거란 기대감으로 거리에 쏟아져 나온 가자지구 주민들의 환호성은 금세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스라엘은 라파의 민간인 틈에 숨어 있는 하마스를 뿌리 뽑으려면 라파 지상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대피 명령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에서 중부로, 다시 남부 라파까지 떠밀려온 140만명의 민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라파 지상공격은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잖아도 가자지구는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군은 병원에 숨어 있는 하마스를 색출한단 명목으로 의료진·환자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구호식량 반입을 차단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인도주의 규칙이 무너졌지만, 라파 전면전 감행 시 인류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비극이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대학가에서는 베트남전 이후 56년 만에 가장 큰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는 학내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학생 수백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졸업식까지 취소됐다. 시위는 하버드·MIT 등 미국 내 다른 대학뿐 아니라 프랑스·독일·멕시코·레바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참상은 머나먼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니다.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의 침식이 용인되면, 그 여파는 가자지구와 중동을 넘어 결국 안보 위험 지역인 한국에도 돌아올 수 있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휴전에 응해야 한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1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이들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중단 사유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명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 시공한 자에겐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참가 자격에는 제약이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GS건설을 포함한 5개사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품질시험 미흡을 이유로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 안전점검 미흡에 대한 행정처분(1개월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
GS건설은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여부는 본안소송 선고 뒤로 미뤄진 상태다.
대검찰청 서버의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디넷에 연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5건을 찍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고, 120건은 10년 넘게 보관 중이다.
문제는 여기에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 당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된 것이 비근한 예다. 검찰이 이런 정보를 활용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청 직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취지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중 취득한 전자정보로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디넷에 올린다. 이 예규 37조1항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54조2항은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증거 사용이 예상되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체 예규로 대법원 판례를 깔아뭉개는 셈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3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예규를 두고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의 자의적 예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8개월째 수사 중이다. 그렇다고 예규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차제에 상위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대검 예규를 폐기하고, 검찰이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쓸 수 없도록 사전·사후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