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권모 칼럼]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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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9 09:4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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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뒤풀이가 요란한 가운데 무감하게 잊히는 정당이 있다. 진보정당 운동의 본령인 정의당이다. 지난주 리얼미터 정기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이름 없는 ‘기타 정당’으로 분류될 만큼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진보 집권’을 꿈꾼 게 엊그제인데, 믿기지 않는 반전이다. 총선 일주일 전 117명의 지식인들이 녹색정의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녹색정의당이 없는 한국 정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녹색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터이다. 그 상상할 수 없던 것이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의석 확보에 실패해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기점으로 하면, 진보정당 운동이 20년에 걸친 여정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양경규 정의당 의원). 저무는 한 시대를 되짚고, 정의당의 실패를 복기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씨앗을 찾을 수 있다.200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거듭 불복해 즉시항고·재항고까지 하면서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과태료 5만원을 확정받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이씨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반복적으로 그려 넣은 격자무늬, 캔버스에 그려진 수평선들 사이에 채워넣은 옅고 묽은 물감들.아그네스 마틴(1912~2004)의 작품을 한 점만 놓고 봤을 땐 그 진가를 알아보기 힘들다. 단조롭거나 밋밋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심지어 줄노트나 격자무늬 노트를 커다란 캔버스에 확대해 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틴의 작품을 모아놓고 보면 다르다. 연필로 옅게 그은 선들, 서로 다른 격자와 선의 간격, 농담을 달리해 칠한 반투명 색들이 변주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그가 만들어낸 순수한 추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마틴의 작품은 꽉 찬 세계가 아니라 텅 비어 있어, 보는 이를 그림 속으로 초대한다.“내 그림에는 사물도 공간도 선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형태도 없다. 내 그림들은 빛이고, 가벼움이고, 합쳐지는 것, 무정형성에 관한 것이어서 형태를 무너뜨린다. …바다를 보려고 텅 빈 해변을 가로지르듯 시야 속으로 그저 직행해 들어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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