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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월세놓고 임대업…국토부, 외국인 위법의심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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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2-23 14:2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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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외국 국적인 A씨 부부는 서울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부는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주택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A씨 부부가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환치기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한 게 확정되면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벌금 1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외국 국적의 B씨는 방문취업 비자(H2)로 한국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다. ‘윤석열 아바타’로 불리는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로 치르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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