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감액 속 증액’ 밀실 예산…교육·국방 깎고 원전·지역화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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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2-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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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규모 1800억 확대 등 지원 늘려21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656조6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원안(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줄었다. 큰 틀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는 ‘감액 속 증액’ 기조에 맞춰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조2000억원을 깎고 다른 사업 예산 3조9000억원을 늘려 총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도 거대 양당이 비공식 회의에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밀실 협의 관행은 반복됐다.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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