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행자를 깔려 숨지게 한 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 차량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일 대구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이 확인한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피해자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차량에 치여서 누워있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워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가해 차량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지원군 복무 중 ‘학점 이수’ 확대계층 간 이동 사다리 복원 시동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 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취업준비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취업·구인 관련 정보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 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늘리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졸업생이 군 복무 이후에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도 추진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는 통합하고, 복지 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이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책도 담겼다.
유형별로 구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 확대를 추진한다. 공시 범위 확대, 편입 상품 다양화, 이전 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해외점포 영업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마와르, 미국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생보사 4곳·손보사 7곳) 11곳이 11개국에서 거둔 당기순손익은 -1590만달러(207억6000만원)에 그쳤다. 전년(1억2250만달러)에 비해 1억3840만달러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적자 전환은 손해보험사들에서 나왔다. 손보사는 7620만달러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이는 작년 5월 괌 태풍 마와르, 8월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으로 2개 점포에서 약 1억6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생보사는 영업을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86.1% 증가한 6030만달러 이익을 냈다.
이들 11개 보험사는 11개국에서 41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25곳(베트남 5, 인도네시아 5, 중국 4 등), 미국 12곳, 영국 3곳, 스위스 1곳 등이다. 한화생명이 작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과 일본 부동산임대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해외 점포는 전년 말 대비 2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자산은 64억4000만달러(8조3000억원)로, 전년 말 대비 1.7% 늘었고 부채는 34억4000만달러로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전년 말 대비 9% 줄었다. 자본 역시 회계제도 변경과 자본금 납입에 따라 17.6% 증가했다.
금감원은 기후변화, 경기변동 등에 따라 해외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