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 실패 후 생활뿐 아니라 정신도 무너진 50대 한모씨는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켰다. 고립된 채 8년을 보낸 그는 지난해 다시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다. 변화는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다시 다닌 학교에서 시작됐다.
아침 등굣길 교정을 걷고 학식을 먹으며 한씨는 나도 행복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철학·역사 수업에서 자신을 돌아봤고, 동기 30명과 합창을 준비하며 무대에서 노래하는 인생 첫 경험을 했다. 그는 오랜만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에서 한씨는 이 같은 자신의 경험을 신입생들에게 전했다. 이는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자립할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 첫 수업을 했던 ‘희망의 인문학’은 2012년까지 노숙인 등 4000여명이 수료했으나 중단됐다. 이후 10년 만인 2022년 수업이 재개돼 첫해 303명이 이수했다. 지난해 69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1000명의 노숙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숙인·자활 관련 시설에서 진행되는 ‘희망과정’과 수강생들이 서울시립대·숭실대 캠퍼스로 등교해 수업을 듣는 ‘행복과정’ 모두 핵심은 인문학이다.
희망과정에선 역사에 기록된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배우며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고(비전트레이닝센터), 영화 속 삶을 통해 인생의 의미(도봉지역자활센터)를 찾는다. 지역 주민과 오케스트라(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음악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 듣는 행복과정은 역사·문학·철학 등 심화 인문학 강좌다. 대학 방학인 7~9월 정규과정을 마치면 9월에 졸업여행도 간다. 취업과 건강 등 이유로 정규과정 참여가 어려우면 6·9월 특강을 들을 수도 있다. 교내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사진·영화·미술 심리치료 활동도 준비된다.
특히 시립대에서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합창단(2기)도 모집할 예정이다. 숭실대에서는 심리적 치유를 위한 자전적 글쓰기와 참여형 음악치료 특강, 서울 역사문화 탐방이 마련된다.
이날 입학한 올해 참여자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각오로 포기하지 말자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얻고 싶다는 다짐을 써냈다. 실직 후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인 A씨는 인문학 수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꿈과 목표를 세우고 싶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정 종료 후 수료생들의 자립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창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며 소규모 활동인 자조 모임 운영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텔 청소 등 민간 일자리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행복플러스가게) 재고·배송 관리 등 일자리와 연계하거나 문화관광해설사와 바리스타 양성(자격)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사회복지기금 자활 계정을 활용해 창업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도 최장 6년까지, 연 1%로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입학식에서 올해 더 많은 참여자가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인문학 과정 이후 취업 연계 등 후속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했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표결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정의당이 다시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은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총선은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라며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단순히 구호로서의 정권 심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 거대한 소수를 위한 개혁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맹목적 반대를 중단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같이 풀어나갈 단계라며 반성과 성찰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 최소한 용산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화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사령탑에게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 산적한 21대 국회의 숙원들을 논의하자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각당 원내대표 예방을 계기로 삼아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최선을 다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농성장에서 정의당의 국회 앞 농성장은 치열한 입법투쟁의 현장이자 연대의 현장이자 배움의 현장이라며 21대 국회가 그 양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21대 임기의 마지막을 향하는 이 시간을 처음처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기업결합 자체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인수 무산 우려는 불식시키게 됐다. ‘음원 1위’ SM과 ‘유통·플랫폼’ 1위인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내건 시정조치 조건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유통하면서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음원 기획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는 관련 시장 1위 사업자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K-POP 콘텐츠 기업인 SM이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기업결합을 통해 카카오는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얻게돼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음원 기획·제작·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SM의 음원을 제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방식(자사우대)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들도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 때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를 방해하거나, 멜론이 SM 음원만을 우대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실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행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멜론의 자사우대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향후 3년간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며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기업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 사의 IT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