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야6당이 입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1호 공조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
전재수 의원은 채 상병 순직에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예비역들의 순수함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될까 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이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들의 문제,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인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주셨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며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민의힘의 동의 하에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주시라고 말했다. 또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시라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독소조항 등 법안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 중 하나로 이 법을 꼽고 있다. 이날 야6당이 함께 특검법 통과에 목소리를 낸 만큼 21대 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공조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