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서초구가 종이 대신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디지털 민원실’을 구청과 모든 동주민센터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청·주민센터에서 취급하는 민원 216개 중 86%(186개)를 민원실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전면 운영은 전국 최초다.
서초구는 지난해 6월부터 구청 민원실 창구 5곳의 민원사무 78개를 대상으로 전자민원서식 작성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한 일부 민원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뒤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창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내용을 PC에 입력한다.
반면 전자 시스템은 민원 신청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민원실 창구나 구청·주민센터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해 전자민원서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원하는 민원사무를 선택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QR코드가 뜨는데, 이를 민원 창구 스캐너에 스캔하면 담당 공무원의 PC로 민원인이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전송된다. 구청·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미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입력 정보 보관 기한(이틀) 내 민원실 창구를 찾아가 담당자 PC에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대리인도 스마트폰으로 민원인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창구에서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제출하면 같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민원 대기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9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이 종이 신청서의 내용을 일일이 PC에 옮길 필요가 없어 민원 처리시간도 줄어든다. 문서를 인쇄하는 비용(연간 2000만원)과 문서 편철에 필요한 직원(6명)의 인건비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서초구는 분석했다. 이에 구청뿐 아니라 주민센터 민원실로 시스템을 확대해 이날부터 지역 내 민원 창구의 98%(189곳), 민원실 처리 민원의 86%(186개)가 적용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70대 어르신도 스마트폰으로 생각보다 쉽게 민원을 처리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놀랐다.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디지털 민원실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종이 신청서가 익숙한 고령층을 위해 기존 종이 신청서 제출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디지털 민원실을 도입하면 연 200만장의 종이 신청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져 나무 200그루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정 기간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약 120평의 창고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2억4000만원의 임대료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라크에서 27일(현지시간) 동성애와 성확정(성전환)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새 법이 이라크 내에 이미 만연해 있던 성소수자 혐오에 법적 토대까지 마련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1988년 제정된 성매매금지법을 개정한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체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의회 내에서 최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정당들의 지지를 받은 덕이다.
모흐센 알 만달라위 이라크 국회의장 대행은 개정 법률 도입이 사회 가치를 보호하고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새 법률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10~1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을 받는다. 지난해 8월 제출된 초안은 동성애에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서방 국가들의 압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는 성확정과 ‘의도적으로 옷차림 등에서 여성 흉내를 내는 행위’도 범죄로 취급해 1~3년의 징역에 처한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법이 인권침해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보수적인 이슬람국가인 이라크에서 동성애는 이전부터 금기로 여겨지며 다른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은 동성애와 성확정 자체를 명확히 불법화한 것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성소수자 인권 담당연구원 라샤 유네스는 성소수자를 향한 끔찍한 인권침해를 법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동성애금지법은 이라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을 금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라크에서는 지난해부터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정서가 고조된 바 있다. 지난해 이라크 통신미디어위원회는 국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성애’ 대신 ‘성적 일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명령했고, 주요 정당 정치인들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이 잇따랐다.
같은 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패션과 메이크업 관련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던 남성 인플루언서가 총격으로 살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그는 생전에 온라인상에서 혐오발언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개국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