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공식 출마자가 0명인 대혼돈 상태에 빠졌다. 출마가 유력했던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출마선상에 있는 친윤 인사들은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 비윤석열(비윤)계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눈치에 출마를 결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묻자 그 자체로 대답을 안 한다.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게 되면 ‘나 이번에 할 거야’라고 하면 되지만 안 해야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라고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도 출마든 불출마든 아무 얘기도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활발한 물밑 행보를 하면서 당내에서는 이미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그런 이 의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뀐 것은 당내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더 거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 이어 친윤 배현진 의원마저 이 의원 출마를 비판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공개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대통령은 처음에는 (비윤인) 김도읍 의원도 얘기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거센 비토론에 직면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이날까지 공식 출마자는 없고 김도읍·김성원 의원 등 불출마자만 잇달아 나왔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종배, 송석준 의원 정도가 출마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 상황에 원내대표 선거일도 오는 9일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출마 대상자들이 민심이 아니라 윤심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고려했던 유승민 전 의원·나경원 당선인·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친윤 의원들로부터 망신 주기에 가까운 전방위 압박을 받았던 학습효과라는 시각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심의 두려움 때문에 소위 친윤이라는 분들이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뭔가 기류가 바뀌나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비윤 중진들이 적극 나설 가능성은 있다.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당선인 중 다선 의원이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방송심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제기에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의 기자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는 비판엔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만 (보도가) 허위 조작일 경우 국가 업무방해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회담 참석자들이 전한 이 발언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언론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민간독립기구의 외피를 쓴 검열 권력’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권 비판적 언론 보도들에만 무더기 징계를 내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기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오른 것은 외면하는가. 공영방송 장악 양태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이 총선 전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비판받자 ‘언론 자유가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강변한 데서 달라진 게 없다.
그 와중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보도 등에 대해 또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 여당 추천 위원은 갑자기 방송에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든 꼴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고가의 선물을 받은 대통령 부인을 ‘평범한 주부’ 피해자로 두둔한 건가. 선방위는 총선 중에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내렸고 그중 상당수는 김 여사 보도였다. 선방위 존재 이유가 대통령 가족 보호인가.
‘독립된 기관’이 하는 보도의 공정성 심의여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방심위는 ‘공정성’을 내세워 사실상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 논리대로면, 모든 언론이 기계적 균형을 지키며 무색무취한 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 다양한 언론이 왜 필요한가. 법치·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언론 자유를 옥죄는 게 이 정부 기조인지 묻게 된다.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 면에서 가장 퇴행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