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보면 핑크빛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20년 넘게 유망하기만 했던 시니어비즈니스 이야기다.
초고령사회가 목전이고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장에는 시니어비즈니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시니어비즈니스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정부정책, 규제, 공공복지와의 충돌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돈 쓸 사람이 없다. 당사자는 돈이 없어서 못 쓰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못 쓴다.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기 빠듯해 부모 위해 돈 쓸 여유가 없다. 결국 공공재정에 의존적인 사업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 공공은 보수적이고 기득권 벽이 높다. 매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뾰족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직접 가치도 증명하고 시장의 틈새를 열어야 한다. 이 정도 능력과 열정이면 시니어비즈니스보다는 다른 시장이 훨씬 매력적이다 보니 이 시장엔 돈도 사람도 없고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실속없던 시니어비즈니스 시장이 최근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실버테크(노인+기술) 스타트업의 등장과 함께 벤처캐피털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주요 변화를 보자.
실버타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민생토론회에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를 보니 쉽지 않겠다. 복마전 같았던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이전에 커뮤니티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공유주택 등 공익적 주거모델 확대가 우선이다.
요양서비스 사업. 간병치매보험, 장기요양등급 외 돌봄, 비급여 요양서비스 확대 등 정부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 시장에 대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보험사를 중심으로 종합 웰다잉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영세한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눈에 띄는 벤처기업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누군가는 시장을 흔들어야 할 때 의미 있는 메기의 등장이다. 아직은 염려와 기대가 공존하지만,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응원의 외주화
용감한 자에게 행운이 깃든다
4·3 제주는 살아 있다
외로움산업. 고령자뿐 아니라 전 세대를 포함한다. 반려산업, 돌봄AI로봇, 안부전화, 데이트서비스 등 테크기반 솔루션과 불법적 서비스가 혼재한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기반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고 벤처자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과연 외로움을 달래 주는 것인지 오히려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민간의 시니어비즈니스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주거와 돌봄 등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시장화)’와는 다른 이야기다. 시니어비즈니스는 공공 주도의 복지와 사회서비스 확대, 우리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 사회연대경제의 기반 위에서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공의 역할이 축소된 민간 주도의 섣부른 시장화는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결국은 각자도사 사회로 이르는 길이다.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대학들이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수준이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곳 중 167곳(86.5%)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고, 26곳(13.5%)은 인상했다. 지난해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이었는데 올해 9곳이 늘어났다. 정부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II 지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수십억원 수준이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이유다.
그러나 올해는 고물가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장학금 II 지원 중단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을 3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증액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지만,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2500원 늘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계열이 뒤를 이었다.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62만9000원으로 국·공립대(421만1400원)보다 341만7600원 비쌌다.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격차는 지난해(336만8100원)보다 약 5만원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