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TV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절인 1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노동절 134주년인 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 334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약 17.7%를 차지한다”며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송 위원장은 특히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유럽연합(EU)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의결해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면 법적으로 ‘노동자’로 보기로 했다. ‘노동자’가...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우수한 품질의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을 정식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든든급식은 어린이집에도 학교처럼 품질 좋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과 초·중·고교 식재료를 책임지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 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해까지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 간 일대일 협약으로 식재료를 공급받았는데, 이 경우 자치구별로 식재료 품질과 가격 차이가 생기고 공급 품목 다양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서울든든급식을 통해 식재료가 공급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또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과 식품안전체계 도입으로 방사능, 잔류농약 등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다.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신선한 식재료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콜드체인 감시라벨 배송시스템도 도입해 지난 15일부터 모든 축산물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품질 좋고 다양한 식재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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