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대통령실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을 배우자를 위해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중략)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2021년 12월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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