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는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 도전했던 대통령 막판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잘한 대통령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한 시민 53명에게 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물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 상당수는 ‘바뀔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희망을 걸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대통령’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홍모씨(54)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언론과 만나 질문도 받고 야당과 협치와 소통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정모씨(64)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돼 달라며 경제 전문가들을 등용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더는 법조인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곽모씨(43)는 적어도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기억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모씨(54)는 술은 좀 줄이고 정치 공부 좀 합시다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거둔 시민들도 윤 대통령에게 과오를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오모씨(33)는 초기에는 권력에만 골몰했지만 후기에는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했다. 황모씨(43)는 대통령이 변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준 선구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최병태씨(75)는 현재까지 해온 대로 남은 3년을 보내면 참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외교, 언론관, 경제 무엇 하나 좋은 게 없는데 경제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찍었다가 지지를 철회한 김모씨(35)는 대통령이 변하면 적어도 후퇴는 안 한, 국정을 망치지 않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도 변하리라는 기대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망쳤으면 한다고 쓴소리했다. 박모씨(66)는 검찰 출신 옹고집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 지지층 상당수는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지지자인 김모씨(41)는 총선 참패 이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보면 진정 변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덕수씨(53)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모씨(39)는 더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기에 대통령 스스로 용단을 내리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철씨(28)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셔서 개인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모씨(가명·35)는 남은 3년간 식물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제대로 정신 차린 대통령 수출 폭망, 내수 폭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대통령 잘못을 허심탄회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하는 대통령 화합과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롤모델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아집과 독단에서 벗어나 국민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논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뚝심 있게 전진하는 대통령 더 처절하게 반성하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출연금이 끊기면 서사원은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가뜩이나 부족한 돌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는커녕, 어렵게 일궈온 공공 돌봄의 싹을 짓밟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사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 시장에 맡겨 온 돌봄 서비스에 공공이 참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예산을 삭감하며 고사작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폐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간 시장보다 높은 요양보호사 급여, 야간 및 주말 운영 제한 등 ‘방만한’ 경영을 폐원 사유로 꼽고 있다. 서사원의 요양보호사가 민간보다 급여가 많은 것은 서비스 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의료·복지 등 통합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 기관의 폐지는 무책임하다. 운영에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자치단체 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을 끊어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서비스이용 양면에서 불안정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가. 서사원이 돌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도 다른 당의 전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1인 가구 증대,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성 안전망까지 걷어치우며 돌봄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은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을 닫은 민간 돌봄기관을 대신해 감염위협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보살피던 서사원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에 진심이라면 이 사안을 못 본체 해선 안된다. 오 시장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의 1000억원대 ‘무차입’ 불법 공매도 거래를 또 적발됐다. 이미 조치 완료된 사항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21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개사에서 49개 종목에 1016억원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에서 총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1월 A, B 두 개사에서 540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중간조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112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와 HSBC에는 과징금 265억원 부과와 검찰에 고발 조치가 완료됐고, 금감원은 나머지 5개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한국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 적발된 A사와 C사의 경우 외부에 대여했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토대로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 D, E사는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을 제출한 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하게끔 하는 등 IB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본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부터는 재개해야 하지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