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9 00:11 조회2회

본문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대표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재물손괴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붙인 스티커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고,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혔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론과 엇나가도 되나 묻지 않을 수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장수원은 결혼 생활도 로봇처럼?■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이슈 업고 튀어’ 편을 맞아 배우 박영규·장수원, 가수 송지은·박지현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장수원은 “결혼 3년 만에 아빠가 됐다”며 2세 소식을 전한다. 아내와의 일화를 들며 “아내가 ‘남편 사과’라고 하면 사과 반 개를 바로 깎는다”고 말한다.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는다”는 그의 말에 방송인 장도연은 “AI 로봇 같은 인생이네요”라고 말한다.‘혜컴’ 단짝이 된 배우 박지안■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FC스트리밍파이터와 FC액셔니스타의 사상 첫 맞대결을 살펴본다. 이날 경기에서는 웹드라마 <닭강정>에서 활약한 배우 박지안이 FC액셔니스타의 ‘히든카드’로 등장한다. 화려한 개인기는 물론 팀 내 ‘혜컴’인 배우 정혜인과 ‘괴물 콤비’로도 활약한다. 이에 FC스트리밍파이터는 슈퍼리그 지난 시즌의 준우승팀답게 단단한 조직력으로 경기를 펼친다.

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HOME > 커뮤니티 > 자원봉사자 모집

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9 00:11 조회2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