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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공갈빵’ 같은 정부의 간병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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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2-31 00:19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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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곧바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간병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정말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줄 알았다.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고 ...
산은 2002억·KB 1600억 등안정성 흔들 가능성은 낮아PF 위기 중소사로 확산 땐대출 많은 제2금융권 ‘타격’레고랜드 사태 재연 우려도태영건설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을 신청함에 따라 태영건설에 수천억원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업대출의 절반가량이 건설·부동산업에 몰려 있는 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추가 확산할 경우 지난해 10~11월 레고랜드 사태(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 때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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