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70일을 넘겼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국면은 해소되지 않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현 상황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로 맞서는 동안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이 30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에 나서 의료공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현재 71일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병원의 외래, 수술, 입원 환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의료 대응도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 29일 기준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의료기관은 18곳에 달한다.
특히 이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 소속 일부 교수들이 하루 휴진에 들어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전 중수본 회의에서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각 병원에서 일부 교수들은 실제 하루 휴진을 했지만 사전 일정 조율 등으로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전체적으로 휴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원래 오늘 예약돼 있던 부분(외래나 수술)은 미리 연락을 통해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휴진으로 일부 진료량이 줄어든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정된 진료들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주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엔 의대 교수 159명 중 30~35% 가량이 자발적으로 휴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 울산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 교수들도 하루 휴진을 하고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도 나오면 피해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영수회담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난 29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은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영수회담 내용을 두고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500명대 후반∼1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쌍방 모두 대화를 촉구하지만 형식과 대화 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했지만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했다. 노연홍 의료개혁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조적으로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정부와 일 대 일 대화 가능성만 열어뒀다. 의협 측은 다음달 1일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의료계가 단일 대화 창구를 만들어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원점 재검토’‘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민심 청취 강화 목적이라고 하지만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심 청취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수석실 개편이나 정례적인 기자회견, 여야 정치 지도자와의 만남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인선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토가 더 필요해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렵다는 것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주현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 검사였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관련 정보를 다루는 민정비서관 신설이 유력하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산하로 옮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 강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해왔다.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담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자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14일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수행하며 정적에 대한 불법적인 뒷조사를 해왔던 ‘사직동팀’으로 상징되는 민정수석실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정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야권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의구심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당선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2년만인 1999년 6월 부활했다. 한 대기업가 배우자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는 남편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배우자 옷값을 대납했다는 ‘옷로비 의혹’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강화를 명목으로 민정수석을 부활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사회운동가 출신인 김성재 한신대 교수가 임명됐으나 6개월 만인 2000년 1월 신광옥 전 대검 중수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신광옥 전 민정수석은 2001년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민심 청취 조직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제 기능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목으로 시민사회수석실을 뒀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사회통합, 시민소통, 국민공감 등 3개 비서관실이 있다. 하지만 여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기능 외에는 제대로 된 민심 청취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출입기자들과의 주기적인 기자회견이나 여야정 지도자와의 허심탄회한 회동이 민심 청취를 위한 정공법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