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는성형외과 현직 검사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잇따라 출마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특히 요구되는 검사의 총선 직행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전보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8일 사표를 낸 직후 ...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내의 실·국 수를 재량껏 늘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자치단체가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 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 제한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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