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실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재범을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자의 주거지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의 인신구속으로 이중처벌 소지가 있고, 수용 기간이 선고받은 형기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여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일부 식품 광고가 부당 광고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이어 관할 지자체인...
조태용 국가정보원 후보자(68)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이날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2월23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조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했다.앞서 국회 요구로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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