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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 비리 방탄’ 거부권은 최초…권한 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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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1-03 04:56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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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예고가 현실화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가족 비리 방탄’용 거부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네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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