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집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10일(현지시간) 개최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토론회 시작 직전까지 5만7500달러 이상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토론 진행과 함께 가파르게 하락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2시29분 쯤 5만6107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오후 4시3분 쯤엔 5만6557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비 우세했다는 시장 반응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두 사람은 이날 ABC방송 주최로 첫 대선후보 토론을 벌였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날 토론을 지켜본 등록 유권자 63%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자는 37%였다.대중적 영향력이 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날 토론 직후 사회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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