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단기유학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대검은 “이태원 ...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일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 등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는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이 추진했다가 검찰과 보수진영의 반대에 막혀 표류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중도·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 역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
올겨울 서울 시내 30곳에 돌아가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한 달간 4700명이 넘게 찾아 추위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배달라이더·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기하는 시간 추위를 피해 머물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27일~12월29일 캠핑카 4대로 ‘찾아가는 쉼터’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2022년 비슷한 기간 캠핑카 3대로 20여곳에 마련한 쉼터에 2510명 다녀갔던 데 비하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동노동자들의 호응이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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