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안주 정부가 신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경기 부양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는 민생 문제 해결이다. 감세로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고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백화점식 민생 지원책이 나왔지만, 감세를 통한 소비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을...
지난해 영아 출생 미신고와 유기·사망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한...
새해 초입부터 중동지역에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펼쳐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중동 내 다른 지역으로 확전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사실상 소탕된 것으로 여겨지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까지 가세해 난맥상을 더하고 있다.IS 돌아오나…이란 테러 공격 배후 자처4일(현지시간) IS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 이란 남동부 도시 케르만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추모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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