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최상목 “6월부터 상속세 개편 의견수렴”···‘부의 대물림’ 손쉬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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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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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청회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큰 세수 결손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만 가업상속공제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6월부터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을 먼저 말하는 방식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한 뒤 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