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대학은 5월 중순을 집단 유급 현실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14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의대 40개교 중 2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 주 수업을 다시 진행한다. 2개교는 다음 주 개강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일부 대학은 다시 수업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에 대해 이전과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복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꾸준히 실습이나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부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대로 가게 되면 5월 중순부터 (집단 유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있다라면서도 5월 중순까지 보름의 시간이 남아있고, 대학들도 학사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급은 몰라도 대규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이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원분 58명의 50%를 늘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모집 인원을 최종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부분 정원 조정 마감 시한인 이달 중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5월 중순까지 시한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은 5월 중순을 언급했지만, 부총리가 총장들과 만나며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는 명확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내에서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며 일부 학내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말고 거의 모든 대학이 제출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대부분이 제출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1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할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50분쯤 직접 경북경찰청에 회수 요청 연락을 하거나, 같은 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입증할 첫 번째 연결고리라고 본다. 공수처도 그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측에 혐의자 축소 지시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