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북한 핵 문제와 평화체제 정책 등을 맡았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대신 외교정보 수집·분석 등을 담당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외교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개편됐다.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으로 구성된다. 외교정보기획국은 외교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정보기획국에는 인·태전략과를 뒀다.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점검하는 조직이다.한반도정책국에는 북핵정책과, 대북정책협력과,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배치했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가 축소·조정돼 이곳으로 옮겨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국 4과’ 차관급 체제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1국 3...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12개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마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과 18개 부담금 폐지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12개 부담금 감면을 먼저 오는 7월1일부터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 8000원이 감면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667원이다.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연령은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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