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지하철 안에서 타인의 가방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과거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소매치기범이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해 붙잡는데 성공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를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방을 열고 지갑,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8일 각각 서울 지하철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역 근처를 운행하던 지하철에서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이 사라졌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2년 전 구속된 적이 있는 소매치기범의 수법과 유사하게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가방 속 지갑을 꺼내는 수법이었다. 인상착의도 유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미행·탐문 수사를 통해 인천 부평역 북부 광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초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저기 앞!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가리켰고 함께 추적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훔친 지갑에서 피해자 명함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범인을 쫓아갔으나 넘어져서 놓쳤다. 범인은 지갑을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갔다’고 말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과 21건이 있는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절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마치고 지난 2월 출소했다.
경찰은 서울 중구 지하철 을지로4가역 내 편의점 자물쇠를 열고 침입해 현금 32만5000원과 담배 313갑(140만5000원어치)을 훔친 B씨도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인해 B씨가 동대문구의 한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고 12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검거했다. B씨는 전과 19건으로 절도 전과만 17건이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재판부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등의 기여가 있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해 SK 주식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혼인관계 해소가 안 됐는데도 2019년 2월부터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활동을 하면서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SK그룹 가치 증가에 노 관장과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식은 혼인 기간에 취득된 것이고, SK 주식의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선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최종현 전 회장)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돈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에서의 노력 등이 현재의 SK그룹을 있게 한 근거라고 인정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고 노 관장은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 재판부 결론 정해놓은 듯 편향적·독단적 진행 상고 뜻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원대로 올렸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주식과 회사가)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 회장 측은 변호인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1509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세부 내용을 정부가 30일 공개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의과대학 모집 인원, 수시·정시 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 및 비율 등을 포함한다.
앞서 대교협이 승인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다. 이날 발표한 정원외 선발인원을 포함하면 모집인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공자율선택제’라 불리는 무전공 모집 인원· 비율도 수험생·학부모의 관심 사항이다. 수도권대 51곳, 국립대 22곳 등 대학 73곳이 무전공 모집단위를 신설했다. 무전공은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건의료,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단과대 또는 계열별로 뽑은 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31일 홈페이지에 입시 모집 요강을 게시한다. 입시 절차가 시작되면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저녁 전국 6개 권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