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에 연일 밀리자 서방이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서방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최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사그라들었던 파병론도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외곽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러시아)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전면 제한해 온 서방의 기조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전면 충돌을 우려해 서방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최근 전황이 악화하면서 이같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자기 영토에서 나를 겨냥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할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불가리아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총회에서는 기존의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 무기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이같은 주장을 공개 지지했다.
다만 EU와 나토 회원국 사이에 의견 차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럽의 기류 변화가 러시아 본토 타격 제한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미국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쓰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월 마크롱 대통령이 불을 지폈다가 주변국의 만류로 가라앉았던 ‘파병론’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이날 현지 매체와 인터뷰하며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의 의도를 추측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안보 위협을 느끼는 발트 3국은 전황이 더 악화할 경우 러시아군이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은 전했다.
다만 파병론 역시 EU나 나토 내부에서 이견이 큰 분위기다. 보렐 대표는 이날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파병과 관련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현재로서는 EU의 명확한 공통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우리는 나토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파병론에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이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특히 작은 국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병론에 대해서도 세계 분쟁으로 향하는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창사 이래 최초다. 29일 이 회사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 교섭과 관련한 아무런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며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 선언의 표면적 이유는 노사 교섭의 파행이다. 전삼노와 사측은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전날 열린 8차 본교섭에서는 노조가 기피하는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가 여부를 두고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가다 결국 파행하면서 파업 선언으로 이어졌다.
손우목 노조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회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급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삼노 대신 노사협의회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전삼노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권한을 획득했다. 노조는 화성사업장과 서초사옥에서 두 차례 압박용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삼노가 선언한 파업은 단체로 일손을 놓고 공장을 세우는 ‘총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현충일 다음날인 6월7일 연차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원은 집단 연차사용 같은 권리행사형 투쟁도 쟁의행위로 본다. 따라서 쟁의권을 확보한 전삼노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연차 소진 등의 방식으로 사측을 단계적으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도 병행한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이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DS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삼노 조합원은 지난해 말 9000명 정도였으나 반년 만에 3배가 넘는 2만8000여명까지 늘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2%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정보기술(IT)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 ‘최악의 겨울’을 보낸 반도체 사업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DS부문 직원들은 매년 연봉의 50~100%가량 받아오던 성과급(OPI)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현국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내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공시를 보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22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11% 줄었다. 노조 측은 현재 인공지능(AI) 필수재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소홀히 한 전임 경영진이 오히려 100억원대의 퇴직금을 받아가는 등 불공평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조는 이날 성과급 지급 방식을 삼성전자 고유의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이 아닌 LG·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내우외환이 겹쳤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사업은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는 전반적인 시장이 ‘업턴(상승세)’으로 돌아선 데 따른 부수 효과에 가깝다. 오히려 AI 반도체 경쟁에서 한발 뒤처진 데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를 시행하는 한편 반도체 수장을 기존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까지 단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사 이슈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날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거나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조짐도 엿보인다. 전삼노 집행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금속노조 인사가 연대 발언을 했다. 현재 전삼노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이번 단체행동이 삼성전자 직원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회사에서 두 번째로 큰 ‘DX노조’를 중심으로 꾸려진 초기업노조는 전삼노가 삼성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회사를 해사하는 행위로 위세와 위력을 행사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구시대적인 노동문화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성과급을 못 받은 DS부문과 달리, 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은 연봉 50% 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
북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군 당국은 전국적으로 29일 오전까지 15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북한의 전단 살포용 풍선 추정 물체가 전방지역에서 관측됐다고 밝힌 데 이어 경기도와 강원·인천 강화 등 접경 지역과 경남·북도, 전북 등 전국에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접경지에서 직선거리로 250~300㎞ 떨어진 경북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과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논에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추정 물체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봇대 전선에서도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걸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기지역은 밤사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접수된 신고 전 화가 총 270여건에 이른다. 이날 파주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을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평택시 사후동 저수지 나무 위 등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발견 신고가 잇따랐다.
김포시에서도 대남 풍선이 서울과 일산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서도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됐다. 강원도에선 화천과 양구, 철원 등에서 풍선 잔해가 확인됐다.
전날인 28일 오후 10시 17분쯤 동두천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서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 떨어진 풍선에는 공통으로 대변 거름 등 오물, 건전지와 신발 조각 등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잔해에서 대남 전단(삐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이날 오전 기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풍선 150여 개를 발견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 시켜 땅에 떨어진 풍선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28일 밤 11시 34분 경보음과 함께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라는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가 발송된 지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등으로 알려졌다. 통상 위급 재난 문자는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 상황 시 발송한다.
‘공습 예비 경고’라는 이 위급 재난문자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미상물체가 무엇이냐 대피해야 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가 계속됐다.
일부 네티즌은 온라인상에‘Air raid’(공습)라는 표현에 잠을 못 잤다 내용이 혼란스러우니 시민들이 더 알기 쉬운 문장을 고민해보는 게 좋을 듯, 이게 재난 문자를 보낼 일이 맞느냐라며 문자 내용과 발송 방식 등에 대해 불만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대남 전단에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으니 (재난 문자를 보낸) 대처는 잘했다고 본다, 이런 사안은 민감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듯 등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