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3일 이원석 총장이 어제(2일)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선 김 여사가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이번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고가의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폭이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다소 둔화했지만 라면값이 13.4% 오르는 등 특정 품목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였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2만2878원이었다.
6월 기준 전년 대비 시간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19년 5.4%, 2020년 6.1%, 2021년 2.5%, 2022년 14.4%였다. 2022년 6월은 전년보다 근로일수가 2일 적어 증가폭이 뛰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소폭 감소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79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올랐다. 비정규직은 1만7586원으로 2.0%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67.2%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올랐고,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은 44.1%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3분의2 미만) 비중은 1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1인당 월 평균 노동시간은 157.6시간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154.9시간)보다 2.7시간 늘었다. 정규직은 174.5시간으로 전년 대비 5.5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11.0시간으로 0.7시간 줄었다.
4대보험 가입률은 전체 평균 90% 이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가입률 격차가 줄었다. 산재보험은 정규직이 98.1%, 비정규직이 98.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비정규직은 국민연금(68.5%), 건강보험(71.7%), 고용보험(81.4%) 가입률이 여전히 낮았다. 특히 일용직은 국민연금(27.6%), 건강보험(28.6%), 고용보험(66.1%) 가입률이 저조했다.
노조 가입률은 9.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한 51.5%로 나타났다. 상여금이 지급됐거나 지급 예정이라는 응답은 51.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현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처음 유족들이 생각한 안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하루빨리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독소조항) 삭제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면 유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처리를 합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특조위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태원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이 무산되자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