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과일바구니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조직이자 강성 친이재명(친명)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일 전국대회를 열고 2기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2기 혁신회의는 이날 지역당 부활·전당원 투표 제도화·당원의 공직후보자 직접 선출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보다 많은 당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힘을 보탰다.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지난 4·10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급부상했다. 이들은 이날 1기 성과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선 리더십 수호를 위한 구심점 역할, 당원중심(원외) 혁신계의 전국 세력화, 대선 교두보 확보, 공천혁명·총선승리 이슈 주도 등을 꼽았다.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국회의원 중심 퇴행적 원내정당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당원총회 일상화·지역당 부활·전당원 투표 제도화·모바일...
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헌재는 대체역법 18조 1항과 21조 2항,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됐을 뿐”이라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역병 역시 복무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육군이나 해군 등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긴 것도 평등권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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