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대검찰청이 유일했다. 주간경향은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에 든 비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51개 국가 기관 중 대검을 제외한 50개 기관이 기관장의 이·취임식 비용을 공개했다.
대검 측은 이·취임식 비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기관들은 전체 행사 비용에서 이·취임식 비용을 별도로 찾아서 공개했다. 대검의 ‘무성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예산 집행과 그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왜 대검만 자료가 없나
주간경향은 지난 3~4월 국무총리, 51개 주요 국가기관장 등의 이·취임식 비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47개(19부·3처·19청·6위원회)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대상이다. 대검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대검은 지난 4월 2일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 대검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는 경우라며 해당 정보는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검 담당자는 통화에서 이·취임식 비용이 예산항목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행사비용 예산에서 이·취임식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취임식 비용만 따로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과목에 이·취임식 비용이 없는 건 맞다. 공개를 결정한 다른 기관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 일반수용비는 행사운영과 소모성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비용을 공개한 한 기관의 관계자는 이·취임식 비용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라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기관의 관계자도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이·취임식의 총비용을 조회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며 다만 현수막이나 음향장비 등 세부항목을 구분해서 집계하려면 지급증거서류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는 건 다소 까다롭지만, 전체 비용을 파악하는 건 복잡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검의 상급 행정기관인 법무부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예산·회계 자료는 보존기한이 5년이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총장 취임식은 3차례 개최됐다. 윤석열(2019년)·김오수(2021년)·이원석(2022년) 총장이다. 대검 홈페이지에 있는 각 취임식 사진을 보면, 행사장 앞쪽에 취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소한 현수막 제작에는 비용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퇴임한 문무일 총장부터 김오수 총장까지는 모두 이임식(퇴임식)을 열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취임식에 들어간 비용은 단순 추출로도 뽑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너무 쉽게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와 달리 정보 부존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 소장은 비공개를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면 대검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사라진다.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보 부존재는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특활비 공개 소송서도 정보 없다 주장
대검의 이번 정보 부존재 통지는 예산 집행·관리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특활비 등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활비 공개 관련 소송에서도 ‘정보 부존재’ 카드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은 2019년 10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은 ‘정보가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를 통지했고,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애초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비공개를 결정했다가, 재판에서는 돌연 정보 부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시민단체 측은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 일부나마 특활비 자료를 확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명백히 자료가 있는데도 행정부인 검찰이 사법부를 기만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2심을 거쳐 2023년 4월 대법원은 자료 공개 판결을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이 판결을 근거로 대검을 비롯해 전국 67개 모든 검찰청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확대했다. 정보공개 기간도 늘렸다. 다만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아직 전체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일단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시작했다. 그 결과 특활비가 오·남용된 사례를 파악했다. 검찰이 특활비를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검사실의 공기청정기 임대, 기념사진 촬영, 농산물 상품권 구입, 휴대전화 요금 납부, 격려금 등에 특활비가 지출됐다. 또 총무과 등 비수사 부서에 지급되기도 했다. 지검장들이 자리를 옮기기 전에 특활비를 몰아서 쓴 정황도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023년 6월 검찰청 내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측은 민원실은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면 최소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민원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특활비 공개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매달 대검에 특활비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했다. 그러나 대검은 2023년 6월 자료부터 다시 비공개 통지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도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간담회나 음악동호회 회식 등에 집행됐다. 업무추진비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른 사례도 발견됐다. 검찰이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음식점 상호나 결제 시간까지 가린 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특정 기간의 특활비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폐기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폐기’로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의 오·남용과 불법 폐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다. 하 변호사는 특활비 등을 목적과 다르게 쓴 건 세금 유용이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월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이원석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특활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오·남용 사실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던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맞섰다.
검찰의 특활비 문제 개선은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자 동력이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검찰은 ‘무소불위’라서 개혁이 쉽지 않다라며 이런 저항을 뚫으려면 검찰의 아킬레스건인 특활비의 개혁을 꺼내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개혁 과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인구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초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용은 인구 변화와 관련한 전 분야가 해당한다. 일자리·교육, 주거기반, 생활인구 출산·양육, 일·가정 균형, 고령친화, 다문화 등으로 다양하다. 응모 건수는 제한이 없다.
응모방법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evemail@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받은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7월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다른 기관 공모에서 이미 상을 받았거나 다른 이의 제안을 무단으로 유용하면 시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이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한 과제가 우선한다.
제주도는 최우수 제안 2편에 각 50만원, 우수 3편에 각 30만원, 장려 3편에 각 20만원, 희망 제안 1편에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제주 인구정책에 적극 활용된다. 예산이 필요한 제안은 2025년도 신규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는 2010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은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특히 2016년 순유입 인구는 1만4632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다.
‘제주살이’ ‘제주이주’가 유행처럼 번진 데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자영업 활성화, 공공기관과 수도권 기업의 이전, 영어교육도시 등에 힘입어 제주로 유입되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 순유입 증가세가 둔화하더니 지난해에는 인구 순유출 상태로 전환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제주지역 총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인구 고민을 하지 않던 제주 역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4월 기준 67만2775명이다. 2023년 4월 67만7115명, 2023년 12월 67만5252명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렷이 감지된다.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이른바 ‘새뜰마을’ 사업이다. 새뜰마을 사업의 취지는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데 있다고 한다.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 케어(human care)와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뜻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재현’인지 돌봄 사회가 추구하는 ‘마을 만들기’인지 여부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마을 만들기라면, 국가가 그 대상을 지정하고 지원 내용이 건설사업 위주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마을 파괴다. 또한 문화유산이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검토의 여지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선정 지역 중, 우려를 넘어 문화유산 삭제가 목적으로 보이는 곳이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의 빼뻘마을이다. 빼뻘은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미군정 이후 미군이 70년 넘게 남한에 주둔하면서 생긴 상징적, ‘대표적’ 기지촌(基地村)이다. 기지촌(military camp town)은 말 그대로 단지 군 기지가 있는 지역일 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극심한 빈곤과 수탈로 인해 성 산업 공간을 의미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오랫동안 멸칭과 낙인의 장소였다.
한편 기지촌은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지원운동가들이 국가와 미군을 상대로 끈질기게 저항해 온 역사의 공간이다. 특히 1986년 3월17일, 의정부시 가능동 주한미군 2사단 사령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앞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기지촌 여성운동 단체인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사, 지역운동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1년 후인 1987년, 현재의 캠프 스탠리 옆 빼뻘마을로 이전했다).
지난 38년간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의 상담소, 쉼터, 공동체였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마을 아이들을 돌보았다. 2022년 9월29일, 대법원은 기지촌 성 산업 제도를 국가 폭력으로 인정했다. 8년3개월에 걸친 여성운동의 성과였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부시는 두레방의 건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두레방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의미가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역사는 스토리, ‘콘텐츠’다. 수많은 이야기와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이 지자체의 단견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두레방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두레방 건물에 대한 계획 철회를 요청하며 투쟁 중이다. 두레방은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동두천시 성병 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지역시민단체 등과 함께 두레방이 빼뻘마을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두레방은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검사와 관리를 해왔던 보건소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시설 내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만큼이나 노후하고 협소하지만,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애환과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왕조 중심 역사가 문제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두레방이 있기에 기지촌의 역사를 바로 알고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간다는 방문자들이 남기고 간 소감들은, 그동안 두레방이 내담자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시각에서 시민들에게 기지촌을 알리는 활동을 해온 탈식민주의 운동의 산실임을 입증한다.
두레방 건물은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미군 범죄, 주한미군의 생활사, 한·미 동맹에서 여성의 위치, 기지촌 성 산업의 의미, 기지촌 소설, 기지촌 문학…, 한국 현대사와 미국의 관계를 압축한 공간이다. 보존은 물론이고 이 건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나 안내물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지촌 여성 박물관도 필수적이다.
아픔의 역사도 선별적이다. 전국의 그 많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비해, 기지촌 여성 기념관이 안 될 이유는 없다.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함께 식민지의 문화유산을 빼앗아 자국에 전시하며 스스로 문명국임을 자처해왔다. 반면 우리는 ‘있는 문화유산’도 제대로 채록,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임의적이어서, 어떤 유산은 보존하고 핫 플레이스가 되는 반면 어떤 유산은 그 의미를 아는 이들이 드물다. 역사의식의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왕조사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국은 역사의식 과잉 사회다. 그러나 지역사, 향토사, 여성사 등을 주변적 역사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의식이 없는 사회다. 후자는 전문가도 드물고 사회적, 학문적 차원에서도 양성하지 않는다. 왕조 중심의 사고는 문화유산=왕릉이라는 사고를 낳았다. 왕릉이 철거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자체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등극하고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
지금도 매일매일 공사 현장에서 어떤 유산들(집, 골목, 상점…)이 사라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행 문화유산관리법에 따라 반세기를 넘겨야 등록문화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년 안 된 건물은 평가조차 못 받고 사라진다. 50년이라는 기준도 왕조 중심 역사관의 산물이다. 한국 현대사의 독특한 격동성과 압축적 변화를 생각할 때 50년은 너무 짧다. 모든 역사에는 영욕이 함께한다. 이에 대한 안목과 판단은 사회적 역량에 달려 있다.
한국처럼 건설(파괴) 자본주의 위주에다 부동산 중심의 경제에서는,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기가 정책을 대신한다. 1995~1996년 진행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나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에 반대했다. 일제 잔재(殘滓)의 의미부터 논의되었어야 했다.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도 ‘외부’와 왕래가 있는 한 어느 사회에서나 문화는 혼용되고 잔재(殘在)는 남는다. 명나라가 망하고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했던 조선이든 일제강점기든 현재의 미국 문화든,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의미의 청산(淸算)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불가능하다. ‘국적 불명’, 하이브리드가 문화의 본뜻이다.
의정부시에 묻는다. 두레방처럼 주민들과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역사가 뚜렷하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작은 건물을 부수어 흔적을 없애는 일이 그토록 다급한 업무인가. 의정부시의 두레방 철거 정책은 수치스러운 역사라는 사고방식보다는 단순한 무지, 즉 두레방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듯하다. 두레방을 없애기 전에,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평택과 오키나와의 경우
근현대 유산을 평가하는 목적은 결국 남길 것과 부술 것을 가리기 위함이다. 빼뻘은 기지촌 여성들의 상징적 고향이며, 두레방은 여성들의 유일한 쉼터이자 사랑방이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이유로 마을에 사는 기지촌 여성들의 수가 줄었으나, 지금도 두레방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 역사의 산증인들인 70·80대 여성의 숫자가 여전히 많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빼뻘과 인접한 의정부, 동두천, 서울을 넘어 미국에서까지 두레방을 찾아오는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여성 공천 할당제를 생각한다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
주일미군의 76%가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에 위치한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미술관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다. 미군이 자행한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료와 예술작품을 통해 지역민뿐 아니라 오키나와를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크 투어’의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도 두레방과 비슷한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하는 평택시의 ‘햇살사회복지관’은, 2022년 에코뮤지엄 사업을 통해 ‘일곱집매’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잇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일곱집매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는 돌봄 공간이자, 지역의 역사 배움터가 되었으며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일곱집매가 평택 지역을 넘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평택시의 기지촌 역사와 여성들에 대한 열린 시각과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지자체라도 평택시와 의정부시가 이렇게 다르다. 의정부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