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6월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는 125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 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4월까지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상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세수 대비 걷힌 세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도 법인세의 경우 29.4%로 최근 5년 평균(42%)를 크게 밑돌고 있다.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데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반영됐다.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 손실로 올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대기업은 3∼4월, 중소기업은 3∼5월에 법인세를 나눠 낸다.
특히, 지난달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이 ‘조 단위’로 감소했다. 금융지주사는 지난해 증시 회복 덕에 회계상으로 보유한 주식 등에서 이익을 냈지만, 처분은 하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4월까지 걷힌 소득세도 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줄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조만간 세수 흐름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유가증권 상장법인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6조1000억원에서 올해 27조2000억원으로 342% 증가했다며 향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해 각종 납부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과 2014, 2020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세수결손이 크게 발생할수록 정부의 연간 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으로 아홉 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초 배럴당 90달러를 웃돌았던 국제유가도 최근 80달러 초·중반대를 횡보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