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사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가해 판단을 받았다. A씨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 연구에 참여하고, 한국괴롭힘학회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손꼽히는 괴롭힘 분야 전문가다. A씨는 노동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일 일부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돼 A씨에게 개선지도를 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피해자 B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노무사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연구, 컨설팅,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다 2022년 7월 퇴사했다. B씨는 퇴사 뒤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재진정을 제기한 끝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B씨가 진정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A씨의 과도한 업무 부여였다. 하급심 판례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입사 뒤 연장·휴일근무 등으로 허리통증을 겪어 2020년 1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질병휴직을 했다. 그해 4월 복귀한 B씨는 다수의 연구·제안서 작성 업무에 더해 짧은 기간 집중적 노동이 필요한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업무도 맡게 됐다. 그는 괴롭힘 조사업무 중이던 5월28일 호흡곤란·전신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됐다. 6월 중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환장애 진단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재택근무를 했지만 노무사 전문 영역이 아닌 ‘C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B씨는 보고서 마감이 임박했던 2020년 11월~2021년 1월 평일 야간과 휴일 등에 전화, e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거듭되는 수정 지시 이행을 위해 수차례 했던 밤샘 근무, 보고서 마감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계금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받은 압박감 등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새벽 3시쯤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촉박한 마감기간 내 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했던 점, C 연구의 경우 당초 용역계약상 업무가 아닌 최종 보고서 취합정리까지 해야 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했던 점, 재직 중 2차례 질병휴직·3차례 발작이 있었던 B씨에겐 업무량·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과도한 업무 부여 근거로 봤다. 또 A씨가 2022년 8월 B씨 진정 사실을 직원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알린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진정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B씨는 현재 산재 신청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노동청 판단에 동의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과도한 업무 부여,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선 진보와 보수가 사회적 이슈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문화전쟁’이 일상이 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는 학살을 규탄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전쟁의 가장 최근 사례에 해당한다. 유럽에서 갈수록 극우정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다 오는 7월 영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서구사회를 달궈온 문화전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겐 논쟁이 필요하다>는 영국 브라이던&서식스 의대에서 응용철학을 가르치는 저자 아리안 샤비시가 영미권 문화전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친 책이다. 쿠르드계 영국인인 그는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정치적 올바름, 캔슬컬처(손절문화) 같은 이슈들을 이슬람계 비백인·반자본주의자·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의 렌즈로 들여다본다.
2017년 영국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트레버 싱클레어가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다. 흑인인 그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이외에 ‘인종차별적 공공질서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도 받았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백인 ○새끼라는 욕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건은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역인종차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당시 영국의 축구계 인종차별 철폐 운동단체 ‘킥잇아웃’은 이를 인종차별로 보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저자는 싱클레어의 행위를 ‘인종차별’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인종차별은 구조적 억압의 대상을 향할 경우에 성립한다. 저자에 따르면 구조적 억압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백인은 인종 위계 안에서 억압당한 적이 없다. ‘백인 ○새끼’라는 욕설은 전례가 거의 없고 이후에 반복될 여지도 지극히 낮다. 불쾌하고 위협적인 욕설임은 분명하나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모욕을 다루는 것과 연속성이 있는 모욕을 감내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유색 인종이 듣는 ‘네 나라로 꺼져’, ‘집에나 가’라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순간 울려 퍼졌던 말이다.
백인이 흑인으로 분장하는 ‘블랙페이스’와 흑인이 백인으로 분장하는 ‘화이트페이스’를 수평 비교할 수 없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블랙페이스는 19~20세기 연극이나 영화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자극해 관객들을 웃기는 데 사용됐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자는 같은 논리로 남성에 대한 차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남성은 성과 젠더의 위계에서 구조적·집단적·역사적으로 억압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남자는 쓰레기다라는 말은 혐오표현일까. 나쁜 짓을 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저자는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성희롱과 관련해 이러니까 남자들을 쓰레기라고 하지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후원사를 잃은 브라질의 여성 인플루언서 가브리엘라 카투조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모든 남성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가부장에서 어떻게 ‘남자는 쓰레기다’라는 표현이 남자들에게 폐해를 끼칠 정도의 힘이나 침투력을 갖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쓰레기’ 발언은 오히려 혐오와 싸우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또 ‘남자는 쓰레기’라는 표현은 모든 뱀이 독사는 아니지만 ‘뱀은 독이 있다’는 말이 성립하는 것처럼, ‘총칭적 일반화’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과 손절문화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최근의 비판에 대해서도 두 개의 챕터를 할애해 논박에 나선다.
보수 성향 영국 방송인 피어스 모건은 2021년 해리 왕자의 아내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인기 프로그램 ‘굿모닝 브리튼’에서도 떠났다. 작가 J.K. 롤링은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으로 <해리포터> 주연인 다니엘 래드클리프과 에마 왓슨의 비난까지 받았다. 진보성향 인사도 손절문화를 피해가지 못한다. 민주당 성향 미국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비드 쇼어는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미국에서 확산 중일 때 ‘폭력 시위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인종차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컨설팅 기업 시비스 애널리틱스에서 해고당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일각에서는 ‘워크(woke·깨어 있는 사람)’라 불리는 진보파들이 젠더·인종·소수자 문제 등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나 표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좌파 권위주의’ ‘좌파 전체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구는 삶을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고안된 교묘하고 사악한 방해물이 아니다라면서 집단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할 때 그 집단 내에서 개발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상처가 된다고 말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절문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일차 처치는 아닐 수도 있고 생각을 고쳐먹은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외면은 나쁜 짓을 단념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변호한다.
저자는 ‘손절’ 대상은 대부분 영향력과 일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며, 고대 아테네에서처럼 10년 동안 추방되는 것과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대개 많고 많은 특권 중 일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잃는다. J.K. 롤링은 트랜스포비아 때문에 손절당했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로 꼽히고 트위터에서 1400만 명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다. 그저 트랜스젠더들의 주변화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그와 그의 작품에 거리를 두기로 작정했을 뿐이다.
‘가부장의 폭력’...그때는 정말 왜 그랬을까
지구온난화? 한가한 소리…‘가마솥 안 개구리’는 비유가 아닌 현실이다
위대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는…
<우리에겐 논쟁이 필요하다>는 지난 3월 한국어판이 출간된 르네 피스터의 <잘못된 단어>(문예출판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독일의 진보성향 주간지 슈피겔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피스터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럼프의 재선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샤비시는 힘있는 자들의 나쁜 짓을 단념시키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두 책은 ‘정치적 올바름’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해 각기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정의를 강조하는 좌파적 접근을 보여준다. 예컨대 <우리에겐 논쟁이 필요하다>에도 소개된 미국 선거 전문가 쇼어의 사례와 관련해 피스터는 취소 문화는 구조적으로 연료가 공급되는 도덕적 분노다. 이런 분노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분노의 대상이 직장이나 발언권을 상실해야 비로소 가라앉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샤비시는 쇼어가 해고된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면서도 쇼어는 인종, 시위 전략, 게시물 게재 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