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30일 하루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들과 전공의·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을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재차 언급했다. 환자들은 고래들의 볼모가 된 새우 같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데는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수십 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등과 제대로 토론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팽진철 서울의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철저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료정책에 관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날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한 날이다.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휴진이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진료를 그대로 했지만 방 위원장 등 비대위 수뇌부는 이날 진료를 멈추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환자단체,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환자들의 감사 인사와 편지를 평생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일을 다짐하는 젊은 의사들의 현장을 본 적이 있냐며 눈물을 보였다. 박 대표는 그동안 기형적인 것들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일지 고민했는데 지나고 나니 전공의는 공공의 적이 돼버렸고 전공의들이 몸을 기댈 곳은 점차 사라졌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을 위해 전면적으로 전공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복귀 조건’에 관해선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며 전면 백지화는 정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진단과정부터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처음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 제안에 대해 2000명이라는 기존의 수치가 과학적이고 최소한의 수치라고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의 기존 주장은 의과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정부는 비급여를 탓하면서 초 저수가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위기가 시장실패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정부 실패의 결과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한국 의료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의료대란에 불안을 호소했다.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는 것, 의·정 갈등에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고래는 새우를 위한 싸움이라 말하지만 새우는 그저 고래들의 볼모일 뿐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제별로 올바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환자와 의사단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정부의 반노동 정책 등을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 절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 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까지 약 600m 구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반성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과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본대회를 마치고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날 경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서울에 101개 전국엔 162개 기동대 등 인력 1만여 명을 배치했다.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하라…5·2세계 공동행동의 날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동자의 뜻을 이어
우리는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