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1489명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뺀 31개 의대를 둔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들에게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100% 자율 선발 권한을 줬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크게 조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했다. 경북대(200명)와 강원대(132명)는 내년도에 각각 155명, 91명을 선발한다. 의대 증원 폭이 가장 컸던 충북대도 배정된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내년엔 125명을 선발한다.
국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크지 않았던 사립대는 내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모두 반영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 순천향대(120명), 건양대(100명), 동아대(100명)는 증가한 의대 정원을 모두 선발한다. 아주대(120명→110명), 영남대(120명→100명)은 의대 정원을 일부 줄여 내년도 입시에 반영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거의 확정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고, 5월10일까지 정원 산출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산출 과정을 들여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을 맡았다.
법원이 ‘의대 증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심 정책기획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달라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자체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혼선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개월 뒤인 오는 9월이면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데 입시 설명회 일정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 규모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 지속되는 입시 불확실성이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고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녀에겐) 그냥 신경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는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빨리 최종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했다.
최근 여성 살해가 급증한 호주에서 여성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호주 AAP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 5000여명은 의회의사당으로 행진하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폭력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6일부터 시드니, 멜버른 등 호주 각지에서 이어졌으며 이날 캔버라에서 마무리됐다.
시위대는 지금 당장 폭력을 멈춰라 더 이상 폭력과 혐오를 참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최근 호주에서 여성을 겨냥한 살인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달에는 시드니의 한 대형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여성 5명이 사망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시위를 조직한 인권단체 ‘디스트로이 더 조인트’는 올해만 27명이 넘는 여성이 파트너 등 친밀한 남성의 폭력으로 사망했다며 나흘에 1명꼴로 여성들이 살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공영언론 ABC방송은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여성 살해 건수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가정폭력 조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35년간 시드니 임상심리센터를 운영해 온 리 고다드는 오늘과 비슷한 행진에 지난 50년 동안 참석해왔다. 반복되는 죽음을 지켜보는 일에 지쳤다며 여성 인권이 많은 부분에서 나아졌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시위에 여성부, 사회복지서비스부 장관 등과 함께 참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직접 연설에 나서 내달 1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을 듣던 시민들은 총리를 향해 야유하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고 외쳤다고 호주 언론들은 전했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된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현 민주연합)도 복당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민주연합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최고위원회) 지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22대 총선을 치렀다며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준 민주연합은 이제 그 소명과 역할을 다했다.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600명 중 417명(69.5%)이 투표에 참여해 402명(96.4%)이 찬성하고 15명(3.6%)이 반대했다. 변 의장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25일 범야권 당선인 4명 제명 등 합당 작업을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5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절차를 끝맺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을 보유한 정당이 된다. 지역구 당선인 161명에 비례대표 당선인 10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의 민주연합 흡수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을 비롯한 당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당한 지 5년이 안 된 김 의원이 민주연합을 통해 복당하는 데 대해 ‘꼼수복당’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내부에서 또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며 의혹들이 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복당이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꼼수복당 비판도 맞지 않다는 얘기냐’는 진행자 질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용도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진보개혁 세력의 맏이를 자처하며 시민사회,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을 민주연합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총 1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용혜인 당선인은 기본소득당으로, 한창민 당선인은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