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말에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총선 이후에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며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과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채 해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졌으니까 거부한다’라고 말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격노를 하여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후 수사받을까 봐 참모 뒤에 숨고 특검법은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다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가족들과 전우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진실 대신 방탄을 택한 대통령실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심판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최순실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튀르키예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콜롬비아가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에 대한 중단 없는 적절한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며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에 54억달러(약 7조4000억원) 상당의 재화를 수출했고, 수입 규모는 16억4000만달러(2조2500억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튀르키예가 협정을 깨고 이스라엘의 수출입을 위한 항구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인의 이익을 외면하고 국제 무역 협정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정부 조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10월7일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미 지난달 9일 시멘트 등 54개 제품에 대한 이스라엘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스탄불로 초대해 회담을 열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잔혹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이스라엘 집단학살 소송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로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겠다며 우리는 대학살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중남미에서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한 국가는 볼리비아와 벨리즈에 이어 콜롬비아가 세 번째다.
WP는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의 오랜 안보 및 무역 동반자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끊은 국가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국방부 고문 출신인 후안 카를로스 루이스 바스케스 콜롬비아 로사리오대 교수는 WP에 이스라엘은 중남미의 중요한 안보 동맹국을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