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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어려운 상반기 부동산과 감세로 돌파··투기재발·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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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1-06 15:06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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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한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완화되고, 농지와 산지규제도 일부 풀린다.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되고 지난해 한시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사용액 증가분에는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올 상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을 부동산·건설경기 부양과 감세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미지만, 부...
R&D 예산 삭감에 얼어붙은 과학■PD수첩(MBC 오후 9시) = ‘대통령과 과학입국-2024 R&D 예산 삭감 파동’ 편이 방영된다. “2024년 R&D 예산이 약 4조6000억원 삭감됐다”고 전한다.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 제동국씨는 “전체 과제의 20~30%가 중단됐다”며 이후 상황을 설명한다.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찾아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묻는다.민경훈·승희와 ‘대상 불발 위로연’■신발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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