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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돌고 돌아 ‘윤핵관’ 정진석 비서실장, 쇄신·통합 인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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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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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여당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인선 발표가 지연되고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결국 돌고 돌다 친윤 핵심 인사가 기용된 것이다. 대표적 ‘윤핵관’인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에 책임이 작지 않고 야당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과연 정 실장이 쇄신과 통합을 요구한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실장은 동갑(64)인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막역하고,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친윤들이 당시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낸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심=민심=윤심’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전당대표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했다.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킨 책임이 크다. 게다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두고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옹호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선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말로 가슴을 후벼 팠고, 지난해 8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정 실장 인선은 총선 참패 후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의 첫 인사다. 인적 쇄신의 출발이 ‘윤핵관 비서실장’이라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과 통합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 아는 사람만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자기 고집대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케 한다.
정 실장은 경제관료 출신인 전임 비서실장들과 달리 첫 정치인 출신이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청와대 정무수석과 21대 국회부의장도 지냈다. 윤 대통령은 그의 정무 능력을 높이 산 듯하다. 정 실장은 임명 소감으로 윤 대통령이 더 소통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합의 정치를 이끌도록 보좌하겠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 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에서 대통령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해서 엇나가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반복되는 비선인사 논란에서 보듯 무너진 대통령실 기강을 바로잡고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그게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4차 계획 초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최종본에서는 ‘양성평등’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에 굴종한 것인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3차 계획 수립 때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규탄하러 나서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인권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 실장은 동갑(64)인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막역하고,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친윤들이 당시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낸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심=민심=윤심’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전당대표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했다.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킨 책임이 크다. 게다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두고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옹호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선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말로 가슴을 후벼 팠고, 지난해 8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정 실장 인선은 총선 참패 후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의 첫 인사다. 인적 쇄신의 출발이 ‘윤핵관 비서실장’이라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과 통합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 아는 사람만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자기 고집대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케 한다.
정 실장은 경제관료 출신인 전임 비서실장들과 달리 첫 정치인 출신이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청와대 정무수석과 21대 국회부의장도 지냈다. 윤 대통령은 그의 정무 능력을 높이 산 듯하다. 정 실장은 임명 소감으로 윤 대통령이 더 소통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합의 정치를 이끌도록 보좌하겠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 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에서 대통령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해서 엇나가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반복되는 비선인사 논란에서 보듯 무너진 대통령실 기강을 바로잡고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그게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4차 계획 초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최종본에서는 ‘양성평등’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에 굴종한 것인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3차 계획 수립 때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규탄하러 나서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인권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