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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줄줄이 밀린 ‘노동개혁’ 시간표…“노동법 사각지대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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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7 14:26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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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기세좋게 밀어붙이던 ‘노동개혁’에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렸다. 근로시간·실업급여 개편 등이 역풍을 맞으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발표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정책 발표 시점을 정무적으로 조율하기보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 ‘제대로 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하려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4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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