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체로 정파적·당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집단 진정이나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부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군대 외부 절차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은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 건의나 고충시사 등을 한 경우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단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고충사항엔 군대 내의 부조리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진정이나 서명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홍콩섬에는 비가 내렸다. 중국에서 닷새 간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었지만 날씨 탓인지 관광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호텔, 쇼핑센터, 음식점이 밀집한 완차이의 유명 쇼핑거리 헤네시 로드 차도는 버스와 택시가 지나갔다. 몇몇 유명 음식점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붐볐지만 빈 자리 몇 석은 항상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 휴일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헤네시 로드는 ‘쇼핑거리’이면서 ‘데모의 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절에는 노동조합이 조직한 시위대가 헤네시 로드를 행진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날 헤네시 로드에 노동절 행진은 없었다. 현재 홍콩 최대노조이자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는 홍콩공회연합회(HKFTU)는 지난달 27일 노동절 행진을 대신하는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존 리 행정장관과 크리스 순육한 홍콩 노동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 측은 홍콩 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홍콩에서 노동절 행진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5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홍콩 노조 측에서 먼저 행진을 포기한 것은 처음이다. 스탠리 응 HKFTU 의장은 지난달 22일 행진을 포럼으로 대체한다고 알리면서 시위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콩프리프레스 등에 따르면 2020~2022년은 코로나19 방역정책 때문에 집회와 행진이 금지됐다.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된 2023년 홍콩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절 집회를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2023년 신설된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 주임인 샤바오룽은 그해 4월15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맞아 홍콩을 방문해 시위가 의견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HKFTU는 샤바오룽 방문 이후 집회 신청을 절회했다.
홍콩직공회연맹(HKCUT)의 전 의장 조 웡과 전 조합원 데니 토 2명이 개인자격으로 노동절 행진을 신고했으나 역시 경찰은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시위 자금’은 누구에게 조달받았는지, 노조를 공격하는 폭력 소요가 발생할 때의 대책은 세웠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웡이 노동절 당일 오전 4시간 동안 실종되면서 행진은 취소됐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안정에서 번영으로’를 내세우고 있다. 2019년 송환법 시위가 6개월 간 계속되면서 불법·폭력 시위로 홍콩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가 마련한 홍콩 보안법의 취지도 ‘안정을 통한 번영’이었다. 집회, 시위 등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당국과 노조가 원만하게 합의하며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랜드마크인 헤네시 호텔 앞에는 임금 체불을 신속히 신고하라는 내용을 적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광둥어와 영어 외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 11개국어로 돼 있다. 홍콩 노동부가 붙인 공고문이다. 시민사회가 마련한 노동절과 관련된 현수막이나 포스터는 보이지 않았다.
홍콩 노동당국은 이번 노동절을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40홍콩달러에서 41.80홍콩달러(약 7300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최저임금 산정 공식도 만들고 산정주기도 현행 2년에 한 번에서 매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 당국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안정’에 ‘번영’으로 화답하겠다는 당국의 신호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생활비가 너무 높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에 별다른 감흥이 없다고 전했다. 헤네시 거리에서 파는 아침용 토스트가 약 20홍콩달러(약 3500원), 쌀밥에 구운 닭고기 반찬을 곁들인 점심 한 끼 식사가 60~62홍콩달러(약 1만500~1만900원)였다.
셩완역 쇼핑센터와 연결된 빅토리아항이 보이는 육교에서는 필리핀 출신 여성 가사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주말이나 연휴에는 고용주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을 비워준다. 평소에는 고용주의 집에서 숙식하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공원, 육교 등에서 텐트를 치거나 종이상자로 칸막이를 치고 노숙한다.
이들은 모여 카드게임을 하거나 누워서 쉬거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육교에서 소형 마이크로 영국 가수 아델의 노래를 부르던 펠마는 휴일이면 항상 여기 나와 있다며 동포들끼리 보내니까 괜찮다라고 했다. 홍콩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가능했던 시절에도 이어져 온 문제였지만, 노동절 행진에는 이주노동자들도 참여하곤 했다.
홍콩 야당 사회민주당(LSD) 찬포잉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연속 노동절 행진을 볼 수 없는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동 문제에 대해 고용주 편을 드는 경향이 있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느리게 반응한다며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는 싸울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