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여당이 협의체 구성에 속도전을 내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다.10일 TBS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안부 고시에는 11일부로 이같은 사실이 공표될 예정이다.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며 TBS는 시와 시의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근거를 잃었다. TBS는 서울시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며 지난 6월1일부로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왔다.TBS는 외부 기업의 인수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TBS는 연말 라디오 2곳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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