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만나 민생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간극만 확인했다. 의료개혁·소통 확대·민생 중심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현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표는 회동 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협치 첫 발’이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대치 정국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분부터 135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한 것은 재임 720일째인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편하게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A4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체적 제안과 함께 국정 방향타 전환을 요구했다.
당초 예상(1시간)을 훌쩍 넘겨 대화가 이뤄졌지만 합의 사항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 담은 제안들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최우선 의제로 꼽아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이나 범위 조정 가능성을 닫아둔 명확한 ‘거부’에 가깝다. 이 대표는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입장을 고수했다고 민주당측은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두 특검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는 이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과 소통 확대 필요성, 민생 개선에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어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정책적 차이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회담 성과를 두고 회담에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더는 안된다. 국회가 비상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회담은 양측에서 각각 3명이 배석한 차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간 일대일 회담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요구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오지 못한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리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5분에 걸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과 10가지 이상 요구를 쏟아낸 것을 두고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야당 대표로서 여당,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한국에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싸우려고 오신 것 아닌가라고 김 당선인은 지적했다.
이상휘 당선인(경북 포항남·울릉)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사 문제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과연 협상과 소통이 시작이 될까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대립은 팽팽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전날 모두발언에서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의혹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김 여사 문제를 에둘러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차담이 1시간 정도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A4 용지 10장 정도 이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25%인 15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며 소통이 아니라 본인이 말하기를 준비해온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신동욱 당선인(서울 서초을)은 YTN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약간 항복 문서 받으러 오신 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작심하고 전장에 나온 장수 이재명 대표는 가슴에서 뽑은 서너 장의 A4용지로 협치를 난도질했다며 삼전도의 굴욕이 떠오른다고 탄식했다.
윤상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긴 모두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당내 강성 지지층이나 의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나라며 원래 회담이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열 가지 발언을 하니까 좀 대범스럽게 보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15분간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듣기에 거북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며 언뜻 기시감이 들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준비된 서류를 읽고 이 대표가 계속 들어서 국민적 비판이 많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싱 대사와 만난 이 대표처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 의원은 이어 의도적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대승한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액션도 보이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영수회담을 평가한 것을 두고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슴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며 모처럼 성사된 자리를 어느 한 쪽의 정치 목표가 달성이 안됐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하면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첫 물꼬를 트고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협치를 향해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점만으로도 이번 회담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세부 방법론만 조율되면 개혁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도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투어스의 노래를 요즘 인기곡으로 소개하며 세부적인 의제 조율이 어려웠지만 만났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