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A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 검사 업무를 진행하며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었고, 장성급 장교를 조사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사단장이 차지하는 지위 및 그 막대한 권한을 생각해볼 때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그나마 군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로운 제가 총대를 메고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수사를 할 때 검사 의견서를 근거로 삼으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변사사건 기록에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이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책임자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하는 진술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단장 수사는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게 A검사의 진술 취지다. A검사는 상급자와 논의 끝에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계속 가졌다고 했다. A검사는 혹여나 장성급 장교의 위세에 사건이 묻히게 될까 걱정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A검사는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전해들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했으니 군 검사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했다.
다만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군 검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확인받았다’는 박 전 수사단장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전달한 것은 해군 검찰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검토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정한 일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 양심에 따라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최선을 다해 성역 없이 조사했다는 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의 충성심을 절대로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현장 통제 권한이 없었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전통제부장인 육군50사단장과 현장 부대장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했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표결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정의당이 다시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은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총선은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라며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단순히 구호로서의 정권 심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 거대한 소수를 위한 개혁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맹목적 반대를 중단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같이 풀어나갈 단계라며 반성과 성찰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 최소한 용산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화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롭게 선출될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사령탑에게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 산적한 21대 국회의 숙원들을 논의하자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각당 원내대표 예방을 계기로 삼아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최선을 다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농성장에서 정의당의 국회 앞 농성장은 치열한 입법투쟁의 현장이자 연대의 현장이자 배움의 현장이라며 21대 국회가 그 양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21대 임기의 마지막을 향하는 이 시간을 처음처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을 평양으로 집결 시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이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촘촘하게 짜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와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 보호가 주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는 1999년 10월 1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제4차 전국 분주소장 회의 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사회안전기관의 직접적 전투 단위이며 인민 보위의 기본 거점인 분주소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사회안전사업 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이날 보고에서 사회안전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부흥강국 건설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통신은 리 사회안전상이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의 사회 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집과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한 점으로 볼 때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북한 사회 내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