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노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한 도시 조례의 위헌성을 심사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하급법원은 해당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처벌 대신 적절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는 2013년 노숙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조례는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서 침구를 깔고 잠을 자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95달러(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랜츠패스에 살던 홈리스 3명은 비자발적인 홈리스 상태인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 시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금지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 당국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대법관들은 양측 변론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격렬한 논쟁이 2시간 넘게 이어졌다며 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갈렸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수면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는 홈리스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숙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모든 도시가 이런 법을 시행하면 홈리스는 어디서 잠을 자냐며 잠을 자지 말고 목숨을 끊으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대부분 판사들이 시 조례를 옹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6명·진보 3명)인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정 밖에서는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과 활동가 500여명은 수갑이 아닌 주택이 필요하다주거는 인권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시위대는 노숙 처벌 규정이 홈리스의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다면서 처벌 대신 임대료 상승과 주택 부족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미국 전역에서 홈리스 인구가 급증해 각 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열려 향후 여러 도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미국 내 홈리스는 12%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북 보은군은 주말·공휴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말 및 공휴일 긴급한 상황이나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협력해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보은 삼산어린이집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삼산어린이집은 주말·공휴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금융 공익재단으로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전국적으로는 50곳의 어린이집이 주말·공휴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긴급 또는 일시 보육이 필요한 1~6세 취학전 영유아를 둔 부모다. 이용일 하루 전까지 하나돌봄 누리집과 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주말·공휴일 자녀 돌봄 서비스는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료는 보육 자격에 따라 시간당 최대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은군은 주말·공휴일 자녀 돌봄 서비스가 자영업이나 교대 근무자 등 주말에도 일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보은지역 1~6세 영유아는 557명이다.
보은근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영유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은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에서 24일(현지시간)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규제안이 통과됐다. 농업에 대한 유럽연합(EU) 환경 규제는 완화됐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을 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찬성 476표, 반대 129표로 가결했다. 24명은 기권했다.
EU의 포장재 폐기물은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약 25% 증가해 8400만t을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EU 시민 1명이 연평균 180㎏의 포장재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PPWR의 골자는 2030년까지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18년 대비 5% 줄인다는 것이다. 감축 목표는 2035년 10%, 2040년 15%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과일과 채소, 패스트푸드 매장 조미료, 샴푸 등 호텔 세면도구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되고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경량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된다. EU 회원국들은 또 2029년부터 빈 병 보증금 환불 제도를 활용해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최소 90% 이상 수거해야 한다.
음료 제조업체들은 2030년부터 제품의 10%를 재활용 포장에 담아 판매해야 한다. 다만 와인은 예외다. 포장 판매 매장은 고객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재활용 커피 컵이나 음식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PPWR은 향후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안도 통과됐다.
1962년 도입된 CAP는 회원국 공동의 농업정책 방향을 담은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2023~2027년 CAP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민들이 전체 경작 면적의 4%를 휴경지로 남겨야 EU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휴경 의무’가 폐지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유럽 곳곳에서 트랙터 등을 동원한 시위를 벌이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휴경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CAP 개정안을 제안했다.
EU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정당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네덜란드 지방선거에선 질소 감축 규제에 반대하는 극우 성향 농민당이 약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EU 집행위 관계자는 우리는 몇 년 동안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몇 주 만에 규칙이 바뀌고 있다면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