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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틱톡, EU 조사에 ‘보상 프로그램’ 중단···미 강제매각법에는 “우린 안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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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9 10:57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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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 법률이 제정된 것을 두고는 우린 안 떠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행위는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보고서도 제출했다.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추진된 만큼 유럽에서까지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판단하에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자신 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틱톡은 해당 법률이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약 1만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에 대응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이태큼스가 지난달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고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것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에이태큼스는 사거리가 300㎞에 달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의 러시아 점령군 기지와 보급선을 비롯해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름반도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는 사거리 165㎞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형 에이태큼스를 지원한 바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에 반발해 전쟁을 키울 가능성을 우려해서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 특히 북한으로부터 장거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사일을 받고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준 것에 대응해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법안에 따라 에이태큼스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나의 (군사적) 역량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 전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통과한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안보 지원 예산과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 포탄, 브래들리 장갑차, 공중 정밀 타격용 탄약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고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링크한 기사에서 박 대령 모친 김봉순씨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씨는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컴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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