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엔 ‘각자 알아서 해결’…건설사 PF 위기엔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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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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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세금 감면해 집 떠안아라’ 그쳐…LH 1만호 매입, 기존 대책 중복 2조~4조 추산 전세사기 선구제 지원 ‘외면’…PF엔 85조 ‘퍼주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023년은 그야말로 전세지옥이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 인정, 보증금 회수, 금융 지원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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