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PC게임 아동 상대·3회 이상 재범자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 주력 정책일각선 “이중처벌 우려” 지적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재범을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자 주거지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의 인신구속으로 이중처벌 소지가 있고, 수용 기간이 선고받은 형기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여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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