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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이해 충돌·거부권 남용·여론 무시…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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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1-08 22:45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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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과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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