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장·차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포함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수사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 친인척 채용 포함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이 직접 수사요청이 아닌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긴 인원 22명을 포함하면 이번 수사요청 관련 선관위 전·현직 직원은 49명에 달한다.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시작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이들 목록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발생했다. 경채는 지방 공무원을 경력직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채 167회, 중앙선관위 경채 124회에서 각각 800여회, 400여회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가 경채 특혜 사례에 해당한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했는데, 김씨가 원서를 제출한 이후 중앙선관위가 인천시 선관위 경채 인원을 1명 추가 배정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3명 면접위원은 모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이었고, 그 중 2명이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김씨를 ‘세자’라고 불렀다.
송 전 사무차장의 딸 송모씨는 ‘비다수인 경쟁채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쳐 채용된 특혜 사례다. 송 전 차장은 2급 신분이던 2018년 1월 말 충남 보령시 공무원이던 자녀 송씨가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 등에게 직접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선관위는 이후 일주일 만에 송씨 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면접에는 청탁받은 인사담당자 포함 내부 위원들만 참여해 모두 만점을 부여했다. 송 전 차장은 이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국회 질의를 받자 총 6차례에 걸쳐 자녀의 응시 경위를 모른다는 등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사무총장 딸의 경우 전남선관위가 2022년 2월 경채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조차 작성하지 않고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사무총장의 경우) 직접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요청까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채용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5월 당시 현직이던 박 전 사무총장, 송 전 사무차장 자녀 등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했으며, 이후 이들 포함 4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자체 진행한 특혜 채용 전수조사에서는 총 21건의 특혜 채용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등 의혹을 포함한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했으나 여당과 여론 압박이 이어지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비다수인 경채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며 외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올 1월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다.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감사 업무를 감사부서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디에셋 2대 주주, 200억대 소송폐업 모회사는 800억 사기 혐의
온투업계, 상위 업체도 ‘자금난’평균 연체율 10%대…부실 우려
최근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디에셋펀드(디에셋)가 수백억원대 채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이 업체의 모회사는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등 자금 부실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온투업계 전반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부실 징후가 커져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투업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이 필요한 차주에게 온투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수입축산물을 담보로 취급한 디에셋은 담보물을 확인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일까지 출시된 상품의 원금(최대 61억8000만원) 상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월 채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셋과 대주주인 A냉장, B홀딩스, 이들의 모회사 격인 C사는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박모씨를 중심으로 지분이 엮여 있다. 디에셋의 2대 주주인 D투자는 지난 2월 이들 4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0억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소송과 약 165억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폐업한 모회사 격인 C사는 800억원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대표이사 박씨는 수입 냉동육 담보 투자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고소된 (피해) 금액은 800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모두 마지막 상품의 모금이 완료되기 전 일어난 사항이지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것이다. 디에셋 대표이사 조모씨는 (소송 여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아 내용은 못 본 상태다. 사실 확인 후 정리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 73명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디에셋에 대한 고소장을 낸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C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디에셋 외에도 고금리 기조에서 자금 환경이 열악한 온투업체가 도산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피플펀드 등 대출잔액 기준으로 온투업 상위 업체도 3년 넘게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온투업체의 연체율은 평균 10.39%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연체율(6.55%)을 웃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와 함께 담보에 대한 업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부실이 심해질 것이라며 담보물에 대해선 채권자가 모니터링할 수가 없는 만큼 업체가 책임을 져야 신뢰가 회복되고 거래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페르시아어로 ‘꿈의 문’이라는 뜻)는 1989년생 이란 태생의 쿠르드족 여성 감독인 네긴 아마디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ISIS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쿠르드족 민병대에 들어가며 시작한다.
쿠르드족은 누구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메데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뿌리 깊은 민족이면서 3000만명이 흩어져 사는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민족. 쿠르드족은 터키, 이라크, 이란 등 주로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자그로스산맥 지역에 산다. 쿠르드족이 머무는 지역, 쿠르디스탄은 30만㎢로 한반도의 1.5배나 된다.
20세기 이후 터키 쿠르드족의 역사는 탄압과 대량 학살, 강제 동화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터키는 쿠르드족의 자치를 위해 30년간 싸워온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 단체로 간주하며, 터키 인구 5명 중 1명을 차지하는 쿠르드인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화시키거나 말살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디아스포라 중의 디아스포라다. 고향을 잃은 민족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고향을 가져본 적도 없는 민족. 아마디의 영화는 그중에서도 쿠르드족 여성들을 찍은 것이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대한 기존 관념을 와장창 부쉈다. 이 영화에는 전쟁에 대한 스펙터클이 없었다. 물론 전쟁터에서 찍은 영화이니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진다. 그러나 군복을 입은 채로 빨래하고 밥을 차리는 일상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군들은 빨래하고 밥을 해먹이고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고 어쩌다 얻게 된 예쁜 드레스를 입어보고 부상당한 전우를 돌본다. 감독이 여군들이 집안일을 하는 장면을 화면의 중심으로 두고서야 새삼 알았다. 그렇다. 전쟁터에서도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으며 잘해봐야 본전인 그 집안일을.
우리가 별일 없는 듯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도 동시에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며 당최 빠져나갈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아마디 영화 속 인물들은 지루하지만 똑같아 보이는 매일과 그것을 지탱하는 단순하고도 평가절하된 여성들의 노동을 해내는 동시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들은 군인이면서 어머니이기도 했다. 떡 벌어진 어깨, 다리를 벌리고 앉은 품새, 단호한 표정. 그 표정 뒤에 서 있을 그녀의 새끼들. 한 여자 안에 머무는 두 역할의 공존이 전쟁에 대한 내 머릿속 관념에 균열을 내는 듯했다. 두꺼운 중년 여성의 몸이 전쟁터에서 이토록 강인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영화를 본 곳은 2023년 베를린 영화제. 막이 내리고 제작진이 무대 위로 올라와 관객들과 대화를 나눴다. 영화에 큰 감명을 받은 이가 나뿐만은 아닌 것 같았다. 모든 질의응답이 좋았다. 그러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 백인 여성이 손을 들고 유창한 영어로 아마디에게 물었다.
감독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당신은 지금 쿠르드족의 이야기를 아주 서구적인, 바로 이곳 베를린에 와서 상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미하나요? 우리가 당신의 영화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나요?
질문을 들으며 이유를 콕 집을 수 없이 불쾌했다. ‘그래서,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런 태도라고 느껴져서 그랬을까? 그러나 아마디의 대답이 미묘한 불쾌감을 날려주었다.
내가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필터링된 전쟁과 여성이 아닌 전쟁의 진실한 모습을요. 내가 보여준 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이 끝나자 장내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수자로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보일 때 처하게 되는 곤란을 돌파하는 멋진 대답이었다.
▼ 하미나 <아무튼, 잠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