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민간 넘긴다고 좋은 거 아냐”라던 여당, ‘채 상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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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2 03:26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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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의 실체 자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적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군이 사망사건 등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이 2021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내 수사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과 사망사건 등을 군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던 터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8월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반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군 수사기관이 군 의문사고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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