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이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선 판사님이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가이드 준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강장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우수한 품질의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을 정식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든든급식은 어린이집에도 학교처럼 품질 좋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과 초·중·고교 식재료를 책임지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 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 간 일대일 협약으로 식재료를 공급받았는데, 이 경우 자치구별로 식재료 품질과 가격 차이가 생기고 공급 품목 다양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서울든든급식을 통해 식재료가 공급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또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과 식품안전체계 도입으로 방사능, 잔류농약 등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신선한 식재료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콜드체인 감시라벨 배송시스템도 도입해 지난 15일부터 모든 축산물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품질 좋고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망도 특정 산지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162개 산지 농가만 참여했으나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참여 대상을 크게 넓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새빛어린이집을 찾아 ‘서울든든급식 정식 운영기념 행사’를 열었다. 오 시장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우수한 품질은 물론 다양성, 안전성이 보장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소 20%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1일 시행됐다.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달 30일 기준 신규카드 발급 신청자가 25만명을 넘고, 전체 회원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면서 실물카드 발급이 늦어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도 생기고 있다. 당장 K-패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모바일 선불교통카드 혹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가입 첫 달은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타도 전액을 환급률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K-패스의 기본 혜택은 무엇인가.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일반)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신용·체크)다. 청년층(만 19~34세)은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53%까지 환급 받는다. 예컨대 한 달 대중교통비로 7만원을 쓸 때 환급액은 일반인 1만4000원, 청년층 2만1000원, 저소득층 3만7000원이다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적립액(환급액)을 받는다. 신용카드는 다음 달 결제 대금에서 적립액이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 앱에서 적립액 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이용내역과 적립액은 K-패스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출액 제한은 없나.
월 2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대상이고, 20만원 초과분은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이용액이 22만원이라면 21만원(20만원+2만원×50%)이 환급 대상이 되며, 일반인의 경우 여기에 20% 환급률을 적용해 4만2000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K-패스의 경우 이용건수 기준 월 60회 한도로 환급이 진행되지만, K-패스 경기(더 경기패스)와 인천(인천 아이패스) 이용자는 60회 초과 이용 건도 같은 환급률을 적용받는다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의 또 다른 혜택은 무엇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와 인천 주민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는 청년 나이 상한이 만 39세로 다른 지역(34세)보다 높다. 인천 아이패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이용자는 별도 환급률 30%를 적용받는다. 회원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나.
이번 달 기준으로 기초 시·군·구 229곳 중 40곳이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전남·경북·강원의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우리, 하나, 농협, BC(BC바로·광주은행·IBK기업은행·케이뱅크),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 시 카드사별로 다른 추가 할인 혜택과 적립액 지급 시기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회원 전환을 하면 새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앱과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자 증가로 국민·삼성·하나·농협카드 회원 가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돼 있는데.
신규카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카드사의 실물카드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신청이 많다고 한다. 당장 K-패스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선불교통카드(안드로이드 사용자만 가능),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선불카드, 일부 카드사 신용카드 모바일페이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가입 첫 달은 K-패스로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이용해도 전액을 환급률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패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패스 앱을 설치했더니 광고가 많고 유료 서비스도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포한 공식 앱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K-패스 공식 앱에서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과 SR은 오는 30일부터 3자녀 이상 가족의 KTX와 SRT 이용요금을 50% 할인한다. 코레일은 3자녀 이상 멤버십 회원 약 10만3000명이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